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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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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전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489
진료제한처분취소 등
진료제한처분취소등
보험급여징수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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